중요부정청탁 최근 판례 및 교육자료 안내
1. 최근 판례 중 「청탁금지법」 제5조1항 제13호(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지도·단속·감사·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·단체·법인· 선정·배제되도록 하거나 행정지도·단속·감사·조사의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법사항을 묵인하게 하는 행위)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가 있어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첨부 1.판례(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과4결정) 1부 2.청탁금지법 교육자료 1부. 끝. 부천대학교 청탁방지담당관
대학소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