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요2016학년도 정시모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관련 안내
2016학년도 정시모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 안내 드립니다.
<기초법 경과규정(부칙 제6조) 주요 내용>
적용 기간
타 법령이 종전 기초법 규정을 인용한 경우 적용기준
’15.7.1.~’15.12.31
-종전 기초법 적용
-단, 수급권자 범위 : 개정 기초법의 의료급여 수급권자
’16.1.1~
-개정 기초법 적용
-수급권자 : 개정 기초법에 따라 교육급여 수급권자(의료급여수급자 포함)
자격 인정 기간
특별전형 대상이 되는 기초생활수급자 의미
’15.7.1~’15.12.31 기간 이내에 설정
-개정 기초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까지를 의미
* 생계급여, 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닌 주거급여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는 대상이 아님
’15.7.1~’16.(’15년 하반기와 ’16년에 걸쳐있는 경우)
-’15년 하반기 기간 : 개정 기초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까지를 의미
-’16년 기간 : 개정 기초법에 따른 기초수급자 전체(교육급여만 인정디는 수급자도 포함)
*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는 없는 주거급여 또는 교육급여만 인정되는 수급자는 대상이 아님
’16년에 설정
-개정 기초법에 따른 기초수급자 전체(교육급여만 인정되는 수급자도 포함)
1. ’15.12.24~12.31 : 의료급여 수급자까지만 정원외 특별전형 자격 인정
‣ 이 기간에는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는 없고 주거급여 또는 교육급여만 인정되는 수급자는 특별전형 대상자가 아님 (대상자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령 위반)
2.’16.1.1.~1.5. : 기초수급자 전체에 대해 정원외 특별전형 자격 인정
‣ 이 기간에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는 없고 주거급여 또는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도 특별전형 대상자로 인정 가능
※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는 없고 주거급여 또는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특별전형 대상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’16년에 속한 자격인정 가능 기간에 해당 수급자 자격이 있음을 나타내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