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올바른 사용을 위한 권고사항」개정판을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가. 개정사유: 국가연구개발혁신법(하위법령 포함)의 취지에 맞게 권고사항 개정
나. 주요 내용: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올바른 집행을 위한 연구개발비 사용 10대 원칙항목별 연구비 계상‧집행 핵심 가이드 제시
다. 주요 개정 사항
구분 |
종전(2019년) |
개정(2021년) |
근거 법규 |
과학기술기본법 위임규정
(공동관리규정 등) |
국가연구개발혁신법
(하위법령 등 규정 포함) |
본문 내용 |
종전 법규 적용 |
혁신법 내용에 맞게 개정 |
법규 표기 |
항목별 관련 법규 표기(×) |
항목별 관련 법규 표기(○) |